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못해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네, 먼저 대검찰청의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수용이냐, 불수용이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이 지난주 금요일 대검 부장·고검장 회의를 통해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조남관 대검 총장 직무대행이 같은 결론을 확정해 법무부에 보고했고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월요일인 어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박 장관이 브리핑 전면에 나서진 않았고,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박 장관이 '부장회의'를 열어 혐의 유무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만큼 관심은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할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용이다, 불수용이다 명확한 언급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'사실상 수용'이라고 하긴 했지만, 공소시효가 어제 끝나는 상황에서 다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. <br /> <br />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지적한 만큼,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되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도 퇴근길에서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….] <br /> <br /> <br />박 장관은 특히 어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·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의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31304043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